명예훼손고소

2026년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인터넷 게시물 사건은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 부서가 맡는 경우가 있고, 기소할지는 송치를 받은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고소인에게, 수사가 부당하게 흘러갈 때 공소청 검사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글을 내리는 일은 그 글을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합니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조치를 하고 양쪽에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거나 조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둔 분쟁조정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맡은 분쟁조정부는 두 달 안에 조정안을 내놓아야 하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스스로 의결해 그 기한을 미룰 수 있습니다.

신문⁠·방송⁠·인터넷 뉴스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절차와 정정보도 청구가 따로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은 민사 소송으로 지방법원에 구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언론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원문 저장본 — 게시물 주소와 작성 일시, 작성자 표시가 한 화면에 함께 담긴 캡처 원본 파일입니다.
• 작성자 단서 목록 — 닉네임, 계정 주소, 같은 계정이 쓴 다른 글의 주소를 표로 정리한 메모입니다.
• 플랫폼 처리 통지 — 삭제 요청을 했다면 접수 화면과 처리 결과를 알리는 문자⁠·전자우편을 남겨 둡니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메시지, 거래처의 계약 취소 통지, 매출이 줄어든 장부처럼 피해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서류가 여기에 듭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부모가 고소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고인에 관한 글이라면 친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정부24나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발급)를 준비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위임장과 고소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2026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정보 등을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 책임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어려우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보아 5천만 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유통된 정보부터 적용됩니다. 언제 올라온 글인지가 민사 청구의 근거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비방할 목적의 허위 사실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에는 자격정지형이 더해졌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으면 값을 추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조회 수로 돈을 버는 채널이 거짓 영상을 올린 경우라면 고소장에 수익이 생긴 정황(광고가 붙은 화면, 후원 요청 문구 등)을 함께 적어 둘 만합니다. 이 몰수 규정도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한 게시물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다면 명예훼손과 모욕의 고소 요건에서 두 죄의 기한 차이부터 보세요.
• 지워지기 전에 화면을 어떻게 남기는지는 원문 보존, 실명을 모를 때 피고소인 칸 쓰는 법은 닉네임만 아는 상대에 있습니다.
• 접수 창구와 말로 하는 고소의 차이는 고소장 내는 곳, 시효 계산표는 고소 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에 보낼 요청서 항목은 게시물 삭제 요청, 불송치 뒤 불복 방법은 불송치 이의신청, 합의서에 적을 내용은 합의와 처벌불원에서 이어집니다.

반의사불벌죄⁠·친고죄처럼 서류에 나오는 낱말은 명예훼손고소 용어 사전에, 원문 보존부터 처벌불원서 제출까지의 여섯 단계는 명예훼손고소 사건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동호회 대화방에 올라온 글로 고소를 준비할 때 원문 보존부터 고소장 접수까지의 순서는 대화방 고소 칼럼, 고소장 칸별 작성 요령은 고소장 작성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