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표현했나요?
문제 삼는 문장과 앞뒤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인지 의견·평가인지, 어떤 부분의 진실 여부를 다투는지 질문을 나누세요.
요약이나 전해 들은 말과 직접 확보한 원문을 구분하고,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READ THE WHOLE EXPRESSION
일부 문장만 떼어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문제 된 표현의 정확한 내용과 맥락, 누구에 관한 것인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나요?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맥락과 게시 장소·수신 범위·전달 경위를 기록합니다. 조회수나 단체방 인원수 하나만으로 법률상 요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계정 정보와 실제 작성자의 신원은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작성자로 단정하지 마세요.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불처벌을 규정합니다. 진실인지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체와 행위에 따라 다른 법률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THE PROCEDURE IS NOT THE OUTCOME
고소 방식과
피해자의 의사를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고소할 수 있고, 구술로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고소 주체와 사건 | 피해자와 문제 된 행위, 대상 표현을 구분하고 대리·제한 등 개별 요건은 별도 확인 |
| 제출 방식과 기관 | 서면·구술 방식과 담당 기관 안내, 자료 제출 방법 확인 |
| 처벌에 관한 의사 |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 |
| 진행 중인 절차 | 이미 신고·제출한 자료와 접수 안내, 추가 확인 요청을 구분해 보관 |
제312조의 규정을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요건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고소 접수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고소 취소·처벌 의사 변경의 의미와 효력은 서명·제출 전에 별도로 검토하세요.
PRESERVE CONTEXT, LIMIT EXPOSURE
원문·전달·피해 기록을
서로 연결해 정리합니다.
01
문장과 주변 맥락
적법하게 확인한 원문과 게시 시점, 주소 또는 출처를 기록합니다. 일부만 잘라 맥락이 달라지지 않도록 앞뒤 내용을 구분해 보존하고 원본과 검토 메모는 따로 관리하세요.
자료 보존을 위해 문제 된 표현을 다시 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재유포하지 않습니다. 무단 계정 접근·신상 공개 대신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확인하세요.
02
게시·수신·전달 경위
게시 장소나 전달 경로, 확인 가능한 수신 범위와 당사자를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본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작성자 신원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료 보존을 위해 문제 된 표현을 다시 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재유포하지 않습니다. 무단 계정 접근·신상 공개 대신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확인하세요.
03
실제 영향과 확인할 쟁점
표현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지 날짜와 기존 자료를 연결합니다. 사실 여부, 상대방 특정, 전달 범위 등 검토 질문을 나누고 피해 수치나 결과를 만들어 넣지 마세요.
자료 보존을 위해 문제 된 표현을 다시 공개하거나 개인정보를 재유포하지 않습니다. 무단 계정 접근·신상 공개 대신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확인하세요.
A CLEAR FIRST CONSULTATION
고소 검토에 앞서
준비할 세 묶음.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명예훼손고소,
제출 전의 질문.
불쾌한 글이면 모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범죄 성립은 표현의 내용과 맥락, 대상, 전달 범위 등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이나 처벌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309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와 구분하고 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하세요.
고소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다고 정하며, 구술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제출 방식과 필요한 자료는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캡처를 공개해 피해를 설명해도 되나요?
검토 자료의 보존과 공개 게시를 구분하세요. 문제 된 표현과 타인의 개인정보가 다시 퍼질 수 있으므로 공개적인 재유포 대신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제출·검토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FFICIAL LEGAL BASIS
표현 검토와 고소 절차의 근거.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307·310조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제307조 제1항에 관한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 규정.
시행 2026.09.13. 법률 제21450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법 제312조
고소가 필요한 죄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의 구분.
시행 2026.07.01. 법률 제21241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형사소송법 제223·237조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과 검사·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 또는 구술 고소 방식. 현행 전체 본문 직접 확인.
FROM WORDS TO A CLEAR 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