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질문 모음

통화 상대인 내가 우리 둘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이 조항의 금지와는 따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내가 빠진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드러냈더라도 징역 위쪽 끝이 3년으로 형법의 2년보다 높습니다. 다만 그런 의도가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 조항으로 되돌아가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부는 글쓴이 쪽 말을 먼저 들어 본 뒤 내줄지 정하며, 받은 정보를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 가운데 하나로 처리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형사 처리와 별개로 따집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진술이 필요할 때 영상 조사나 귀국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나 마음 상태 때문에 몹시 긴장할 사정이 있다면 믿고 의지하는 가족을 곁에 두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는 진술에 끼어들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난 뒤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의신청 이유를 쓸 때 참고 자료로 씁니다.

항고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정을 안 뒤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서 고등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날짜가 촉박하니 통지서 받은 날을 곧바로 적어 두십시오.

들은 사람의 이름, 들은 날짜와 장소, 들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고소장에 참고인으로 적을 수 있는지 미리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 뒤에 새로 올린 글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그 글에 대해서는 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새 글의 게시 시각이 취소일보다 뒤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남겨 두십시오.

이때 고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하고, 같은 글이 대표자 개인을 특정해 깎아내렸다면 개인 고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지위를 함께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