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상담 안내

상담 전에 만들어 둘 표현 목록

문제 삼으려는 글이나 메시지를 한 문장씩 떼어 번호를 붙이고, 문장마다 다음을 적습니다.

• 올라온 곳(게시판, 단체 대화방, 댓글, 개인 메시지)과 그 공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게시 일시와 내가 처음 본 일시
• 그 문장이 사실을 주장하는지, 평가나 욕설인지에 대한 내 생각
• 사실을 주장하는 문장이라면 실제로 사실인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

공개된 공간인지, 한 사람에게만 보낸 글인지는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에서 쟁점이 되는 공연성과 이어지므로 빠뜨리지 않습니다.

가져갈 자료

1. 게시물 화면 저장본(주소, 작성 시각,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과 저장한 날짜
2. 작성자를 가리키는 단서: 닉네임, 계정 이름, 프로필, 같은 계정의 다른 글
3. 글 때문에 생긴 일을 보여 주는 자료(주변의 문의, 거래 중단 통지 등) 가운데 실제로 있는 것
4. 이미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다면 그 요청과 회신 기록

다른 사람이 전해 준 캡처는 직접 본 화면과 구분해 표시하고, 상대방 계정에 접속하거나 신상을 찾아 공개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묻는 차례

1. 번호 붙인 문장 가운데 명예훼손으로 검토될 것과 모욕으로 검토될 것의 구분
2. 모욕 부분이 있다면 범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볼지, 그 기준으로 남은 기간
3.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함께 검토되는지
4. 작성자를 모를 때 고소장에 무엇을 적고,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를 병행할지
5. 고소장에 넣을 문장의 범위와 증거목록을 어떻게 짤지
6.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각각 어떤 효과를 갖는지

상담을 앞두고 미룰 일

상대에게 먼저 따지는 글을 올리거나 대화방에서 반박을 이어 가면, 그 글이 또 다른 다툼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문구는 상담에서 기한과 죄명을 확인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화면 저장은 상담 전에 끝내 둡니다.

상담 뒤 고소장 초안으로 옮기기

상담에서 고소하기로 정한 문장만 번호 목록에서 골라 고소장의 범죄사실 칸으로 옮기고, 빼기로 한 문장은 왜 뺐는지 한 줄씩 남겨 둡니다. 모욕 부분을 넣기로 했다면 범인을 안 날로 잡은 날짜와 그 근거를 초안 첫머리에 적어, 제출 날짜가 여섯 달 안에 들어오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증거목록 번호는 표현 목록 번호와 맞춰 두면 수사 단계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찾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