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사무소⁠·⁠오시는 길

명예훼손고소 때 차례로 만나는 곳인 글이 실린 서비스 제공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 사법경찰관, 서울남부 공소청·법원을 차례로 설명하고 공식 누리집의 사무소 주소를 담았습니다.

글이 올라 있는 서비스의 제공자

가장 먼저 닿는 곳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글을 싣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정보를 다루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며 글을 지우거나 반박 글을 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제공자는 미루지 말고 삭제나 임시조치 같은 조치를 취한 다음, 요청한 사람과 글을 올린 사람 양쪽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을지 전자우편으로 받을지 요청서에 적어 둘 수도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

글쓴이를 몰라 민사나 형사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다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위해 분쟁조정부에 그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부는 2026년 1월 6일 개정으로 조문이 제44조의18로 옮겨졌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권리 침해 정보에 관한 분쟁 조정을 맡습니다.

고소장을 받는 사법경찰관

처벌을 바란다면 고소장을 써서 내든 말로 진술하든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낸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형법보다 무거운 형을 정하고 있어, 고소장의 적용 법조 칸도 그 구분에 맞춰 적습니다. 고소를 접수한 날부터 석 달은 경찰이 송치 여부를 가리는 기한이고,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에게도 관서장에게 이의를 걸 수 있는 석 달이 주어집니다.

기소를 정하는 공소청과 재판하는 법원

송치된 고소 사건을 재판에 부칠지는 공소청 검사가 송치일로부터 석 달 안에 가립니다. 기소되면 사건 장소를 맡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명예훼손은 공소가 제기된 뒤에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나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를 닫아야 하므로, 합의를 논의하는 시점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하는 기관도 달라집니다.

법원과 공소청의 짝

지방공소청과 지청은 지방법원과 지원에 대응하여 놓이고, 관할구역도 법원을 따릅니다. 주사무소가 자리한 영등포구 사건은 서울남부 지역의 법원과 공소청이 나누어 맡습니다.

글이 올라온 곳과 상관없이 고소 상담을 청할 지점은 이 구역 다음에 있으며, 공식 누리집이 밝힌 주소를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