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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명예훼손고소 사건 절차
명예훼손고소 사건 절차는 원문 보존, 게시물 조치와 상대 확인, 고소장 제출, 수사와 고소인 진술, 결과 통지와 불복, 합의와 처벌불원의 여섯 단계로 나뉘며 단계별 할 일을 적었습니다.
- 01원문 보존 — 글이 사라지기 전에 하는 일
게시물은 작성자가 언제든 지울 수 있으므로, 고소를 결심하기 전이라도 먼저 원문을 남깁니다. 주소창이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게시 시각과 작성자 표시, 조회 수나 댓글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던 사정을 함께 담습니다. 영상이나 방송이라면 재생 화면과 함께 시각을 기록합니다.
- 기한
-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삭제 전이 사실상 마감입니다. 모욕이라면 작성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 준비
- 저장한 화면 파일과 저장한 날짜·방법을 적은 메모, 같은 작성자의 다른 게시물 목록.
- 02게시물 조치와 상대 확인 — 피해 확산을 막는 단계
플랫폼 신고 창구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글을 내리거나 가려 달라고 하면, 플랫폼은 미루지 않고 조치한 뒤 양쪽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 가림 조치는 한 달을 넘지 못하므로 그 사이 다음 걸음을 정합니다. 민사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기한
- 임시조치 기간 30일 이내.
- 준비
- 삭제 요청서 사본과 제공자의 처리 통지, 닉네임·계정 주소 등 상대를 가리키는 정보.
- 03고소장 제출 — 사법경찰관에게 처벌을 구하는 단계
고소장에는 피고소인(모르면 닉네임과 계정 정보), 게시 일시와 장소, 드러낸 사실이나 표현, 그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이 섞인 게시물이라면 각각 어느 대목인지 나눠 적어야 기간 계산과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 기한
- 모욕은 작성자를 안 날에서 여섯 달. 명예훼손은 글이 올라간 날에서 시효 5년(거짓 사실이면 7년) 안.
- 준비
- 고소장, 보존한 원문 출력본,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문의·항의 연락, 거래 중단 기록 등).
- 04수사와 고소인 진술 — 경찰이 판단하는 단계
고소인은 경찰서에 나가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경찰은 게시자를 확인해 조사합니다. 고소 사건은 접수 뒤 석 달 안에 경찰이 공소청으로 보낼지를 정하게 되어 있으니,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척을 물어볼 만합니다.
- 기한
- 접수일에서 석 달(경찰의 송치 판단 마감).
- 준비
- 진술 때 짚을 대목에 표시한 원문,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05결과 통지와 불복 — 불송치·불기소에 대응하는 단계
게시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멈추면 이유가 적힌 서면이 오고, 고소인이 불복하면 기록은 공소청으로 갑니다. 공소청에서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광역공소청 항고와 고등법원 재정신청이라는 두 계단이 남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판단 이유를 보고 보충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 기한
- 경찰 결정에 대한 불복은 서면을 받고 석 달, 공소청 처분에 대한 항고는 한 달, 그 뒤 재정신청은 열흘.
- 준비
- 불송치 결정서나 불기소 이유 통지, 보충 증거.
- 06합의와 처벌불원 — 고소인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단계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 한 사람의 뜻으로 절차가 멈출 수 있어, 사과문 게시나 배상을 조건으로 합의가 제안되곤 합니다. 서면을 한 번 내면 되돌릴 수 없으니 약속한 조건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냅니다.
- 기한
- 처벌 희망 철회와 고소 취소 모두 1심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 준비
- 합의서 초안, 사과문·게시물 삭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화면, 배상금 입금 내역.
법령 근거 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1조·제312조(모욕 친고죄,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삭제 요청·임시조치 30일)·제44조의6(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제70조(3년·3천만 원, 7년·10년 자격정지·7천만 원, 반의사불벌),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5조·제230조 제1항(친고죄 6개월)·제232조(1심 판결 선고 전 취소, 재고소 금지, 반의사불벌 준용)·제237조(사법경찰관에게, 2026-08-04 개정)·제245조의7·제249조 제1항 제4호·제5호(7년·5년)·제260조 제2항·제3항(항고 전치, 10일),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3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범인을 안 날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 법리(2026-10-20 원문 확인, 판례번호는 쓰지 않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44조의6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제232조·제237조·제238조(수리일부터 3개월, 2026-08-04 개정)·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3항·제4항·제249조·제260조 제2항·제3항,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법 제3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명예훼손고소 관련 공식 절차
명예훼손고소 사건 진행 순서
- 명예훼손고소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