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 명예훼손과 모욕은 고소 요건이 다른가요?

한 사람이 올린 글에 나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거친 욕설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글을 두고 명예훼손고소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두 죄명을 갈라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처벌에 고소가 꼭 있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는지, 고소를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어떤 표현이 죄가 되는지를 깊이 따지기보다, 고소하는 쪽에서 두 죄명의 절차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죄명을 고르는 기준은 한 문단만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까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 그런 내용 없이 경멸하는 말로 깎아내렸다면 모욕(형법 제311조)이 검토됩니다. 사실과 의견을 가르는 기준이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 같은 성립 판단은 따로 살펴야 할 주제이고, 고소 절차에서는 "한 글 안에 두 성격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충분합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곧 친고죄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그 표현을 알게 되더라도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소에는 기한이 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모욕으로는 고소하지 못합니다. 불가항력 때문에 고소할 수 없었다면 그 장애가 없어진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모욕죄에 정해진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친고죄에서는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그 취소가 나머지 공범에게도 효력을 가집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모욕을 몇 사람이 함께 저지른 경우라면, 그중 한 사람만 골라 고소하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를 거두어도 그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까지 닿는다는 뜻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가 기준입니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뜻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곧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는 형법 제312조 제2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면 그때부터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무한정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상한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문별로 몇 년인지와 계산 근거는 고소 기한을 계산한 문서에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두 죄명의 고소 요건

마지막 줄은 두 죄명이 같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 글에 두 성격이 섞였다면

한 게시글 안에 특정인이 모임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식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와 욕설이 나란히 적혀 있다면, 사실을 말한 문장은 명예훼손으로, 욕설 부분은 모욕으로 나뉘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기한입니다. 명예훼손 부분에 6개월 제한이 없다는 말만 듣고 고소를 미루면, 그사이 모욕 부분의 고소기간이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고소장에는 두 부분을 나눠 적고, 작성자의 정체를 확인한 날짜도 메모로 남겨 둡니다. 고소장에 쓴 죄명은 하나의 의견일 뿐이지만, 어느 표현을 어떤 이유로 문제 삼는지 구분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빠질 염려가 줄어듭니다. 제출처와 방식은 고소장 내는 곳을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