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고소 준비: 표현 원문과 접수 기록 분리하기

문제 삼는 표현은 원문과 위치로 구분합니다

게시물의 주소나 메시지를 확인한 공간, 게시·수정 시점과 앞뒤 문장을 정리합니다. 직접 보지 못한 표현을 다른 사람의 요약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보존한 원문과 자신의 설명을 구분해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사실 적시·허위 사실 유형과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에 관한 규정은 함께 검토할 사항입니다. 불쾌한 표현이라는 평가만으로 죄명과 성립을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정 정보와 실제 신원은 같은 확인 수준이 아닙니다

확인한 계정명·게시 위치와 추측하는 사람의 신원을 나누세요. 적법하게 가진 자료만 정리하고 상대방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른 계정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 또는 법률 조력자에게 물을 질문으로 남깁니다.

제312조는 조문에 따라 고소 또는 피해자 의사와 공소제기의 관계를 달리 규정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같은 절차로 합치거나 특정 의사표시의 효과를 모든 죄명에 넓히지 않습니다.

제출한 내용과 접수 이후 일정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피해자의 고소를, 제237조는 서면·구술에 의한 방식과 구술 조서를 규정합니다. 실제 접수 기관과 담당 안내, 제출한 자료 목록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접수했다는 사실이 혐의 인정이나 처벌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제출 요청이나 조사 일정은 받은 연락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표는 고소장 완성본이나 기한 계산 서비스가 아니며 공개 반박문을 배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권리와 절차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